내용증명 작성 방법 (가이드 #177)

전세 사기 예방 및 소중한 보증금 수호 실전 매뉴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는 한 개인의 전 재산을 갈취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께서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법적 장치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의 올바른 절차

계약 당일뿐만 아니라 잔금을 치르는 날, 그리고 이사 다음 날까지 등기부등본을 총 3회 확인하셔야 합니다. '갑구'의 소유주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을구'에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 금액과 전세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는다면 '깡통전세' 위험이 높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HUG 또는 HF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공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이라면 아무리 조건이 좋더라도 해당 계약을 지양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3.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중요성 및 효력

이사 당일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셔야만 만약의 사태에 귀하의 보증금 순위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항상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