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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과 소중한 보증금 보호를 위한 실천 안내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는 한 개인의 전 재산을 탈취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께서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주거 공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장치들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의 필수 원칙

계약 당일뿐만 아니라 잔금을 치르는 날, 그리고 이사 다음 날까지 등기부등본을 총 3회에 걸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갑구'의 소유주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을구'에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 금액과 전세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공사에서 임차인을 대신하여 보증금을 반환해 드리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이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해당 계약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강조합니다.

3.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의 강력한 효력

이사 당일에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셔야만 만약의 사태 발생 시 소중한 보증금의 순위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여러분의 안전하고 평안한 주거 생활을 위하여 항상 실천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