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요령 (가이드 #202)

전세 사기 예방과 소중한 보증금 지키기 실전 매뉴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는 한 개인의 전 재산을 편취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께서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소중한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장치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의 정석

계약 당일뿐만 아니라 잔금을 지급하는 날, 그리고 전입 후 다음 날까지 등기부등본을 총 세 차례에 걸쳐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갑구'에 명시된 소유주와 실제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또한 '을구'에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의 합계가 해당 주택 가액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깡통전세'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공사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드리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계약 체결을 피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강조합니다.

3.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위력

이사하시는 당일에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만 불측의 사태 발생 시 소중한 보증금의 법적 순위를 온전히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하여 항상 실천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