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가이드 #235)

전세 사기 예방 및 소중한 보증금 보호 실전 매뉴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는 한 개인의 전 재산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께서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법적 장치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절차

계약 당일뿐만 아니라 잔금을 치르는 날, 그리고 이사 다음 날까지 등기부등본을 총 세 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갑구'의 소유주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을구'에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저당 금액과 전세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공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 드리는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이라면 아무리 조건이 좋더라도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의 효력

이사 당일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셔야만 만약의 사태 발생 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 순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하여 항상 실천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