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전세 사기 예방과 소중한 보증금 지키기 실전 매뉴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는 한 개인의 전 재산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입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라면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법적 장치들을 소개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의 정석
계약 당일뿐만 아니라 잔금을 지급하는 날, 그리고 이사 다음 날까지 등기부등본을 총 3번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의 소유주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을구'에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저당 금액과 전세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는다면 '깡통전세' 위험이 높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HUG나 HF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공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이라면 아무리 조건이 좋더라도 해당 주택과의 계약은 지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3.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중요성
이사 당일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만 만일의 사태에 임차인의 보증금 순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서는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항상 실천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