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전세 사기 예방 및 소중한 보증금 보호를 위한 실천 매뉴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는 한 개인의 전 재산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입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께서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법적 장치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정확한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안내
계약 당일뿐만 아니라 잔금을 치르는 날, 그리고 이사 다음 날까지 등기부등본을 총 3회에 걸쳐 확인하셔야 합니다. '갑구'의 소유주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을구'에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 금액과 전세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는다면 '깡통전세' 위험이 높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공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반환하여 드리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이라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계약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3.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의 필수적인 효력
이사 당일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만 만약의 사태에 소중한 보증금의 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하여 항상 실천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