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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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 (가이드 #263)

전세 사기 예방 및 소중한 보증금 보호 실전 매뉴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는 한 개인의 전 재산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입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라면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주거 안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법적 장치들을 소개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계약 당일뿐만 아니라 잔금을 치르는 날, 그리고 이사 다음 날까지 등기부등본을 총 3번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의 소유주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을구'에 과도한 근저당이 잡혀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 금액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의 70%를 넘는다면 '깡통전세' 위험이 높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HUG나 HF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할 때 공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집이라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계약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3.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의 효력

이사 당일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만 만약의 사태에 내 보증금의 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가이드집은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항상 실천적인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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