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전세 사기 예방과 소중한 보증금 지키기 실전 매뉴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는 한 개인의 전 재산을 편취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께서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장치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의 정석
계약 당일뿐만 아니라 잔금을 치르는 날, 그리고 이사 다음 날까지 등기부등본을 총 세 차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갑구'의 소유주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을구'에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저당 금액과 전세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깡통전세'의 위험이 매우 높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공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드리는 최상의 안전장치입니다.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이라면 아무리 조건이 유리하더라도 계약 체결을 피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실 것입니다.
3.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위력
이사 당일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셔야만 만약의 사태 발생 시 보증금의 순위를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여러분의 안전하고 평안한 주거 생활을 위하여 항상 실천적이며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